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며,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다.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뿐 아니라 담합,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불공정한 거래도 다룬다. 뉴스에서 이 용어들이 함께 등장해도 같은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의 목적과 주요 규제 유형, 위반 여부를 살필 때 확인할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자.독점규제법은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특정 기업의 이익만 지키기보다 시장에서 경쟁이 작동할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