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블로그

도로점용허가 뜻과 신청 절차, 비용까지 정리

시골집 진입로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도로 일부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는 일이 있다. 도로와 그 주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도로점용허가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부지나 부속시설을 개인이 사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행정 허가다. 진입로 개설, 전기 인입, 하수관 매설처럼 도로를 건드려야 하는 거의 모든 공사에서 요구된다. 도로점용허가의 […]

지역권 뜻과 설정 방법, 지상권과의 차이

시골 땅을 거래하다 보면 도로지분 대신 지역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민법상 물권이다. 대표적으로 통행, 인수(물 끌어오기), 일조 확보 같은 목적으로 설정된다. 소유권과 별개로 등기되며, 한 번 설정되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효력이 유지된다. 지역권의 뜻과 설정 방법, 지상권과의 차이, 등기 절차를 […]

사도개설허가 뜻과 절차,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맹지를 매입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는 진입로 확보다. 남의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야 하는데, 이때 거치는 정식 절차가 사도개설허가다.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법에 따라 개인이 자기 땅에 도로를 설치, 변경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다. 자기 땅에 자기가 길을 내는데 왜 허가가 필요한가 싶지만, 사도도 일단 만들어지면 공공의 통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

접도구역 뜻과 행위제한, 확인 방법 간단 요약

시골 땅을 알아보다 큰길에 바로 붙은 매물을 발견하면 마음이 들뜬다. 그런데 그런 땅일수록 접도구역이라는 규제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로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상식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셈이다. 접도구역의 뜻과 접도 요건, 확인 방법, 행위제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

농로 뜻과 포장 기준, 폭 규정까지 정리

시골에 가면 논밭 사이로 좁고 긴 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길을 농로라고 부른다. 농로는 경작지에 사람과 농기계가 드나들기 위해 만든 길이다. 법적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귀농 후 매일 다니게 될 길이지만, 막상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포장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농로의 뜻과 폭 기준, 포장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한다. 농로길 뜻과 […]

현황도로 뜻과 사유지 통행, 맹지 건축 가능 여부

시골길을 걷다 보면 분명 차가 다니는 길인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런 길을 현황도로라고 부른다.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써온 사실상의 도로다. 대부분 사유지 위에 만들어져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황도로는 맹지 탈출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황도로의 확인 방법과 사유지 분쟁, […]

도로지분 등기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확인할까?

시골 땅을 거래할 때 본 필지 외에 도로지분 등기가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도로지분 등기란 하나의 도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다. 국가가 만든 공도라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문제는 개인이 만든 사도일 때 생긴다. 사도에 접한 토지를 사면서 도로지분을 함께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통행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 […]

공도 사도 뜻과 확인 방법 및 구분하는 법

시골 땅을 보러 가면 눈앞에 멀쩡한 포장도로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도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라 땅인지 남의 땅인지에 따라 건축허가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공도와 사도입니다. 공도(公道)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한 도로입니다. 같은 “도”자가 붙은 땅이라도 주인이 다르면 땅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

맹지 뜻과 매매, 길 내는 방법까지 정리

시골 땅을 알아보다 보면 유독 싼 매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펼쳐보면 사방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아예 없는 경우인데, 이런 땅을 맹지(盲地)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맹지 상태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값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토지가 바로 맹지입니다. 맹지는 정확히 […]

아 줴줴이야 뜻 유래와 활용 방법 간단 정리

게임을 즐기다 보면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 채팅창이나 방송에서 들려오는 독특한 감탄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표현이 바로 ‘아 줴줴이야’입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사용되던 항복 선언인 GG(Good Game)의 변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 줴줴이야 뜻과 이 단어를 유행시킨 스트리머 저라뎃의 이야기, 그리고 실생활 사용법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 줴줴이야 뜻 정확한 의미는? 아 줴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