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뜻과 사유지 통행, 맹지 건축 가능 여부
시골길을 걷다 보면 분명 차가 다니는 길인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런 길을 현황도로라고 부른다.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써온 사실상의 도로다. 대부분 사유지 위에 만들어져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황도로는 맹지 탈출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황도로의 확인 방법과 사유지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