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되거나 중요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분쟁 해결이나 소송 과정에서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작성할 때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 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제출용 녹취록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고, 녹취록 작성방법으로 속기사와 음성 인식 AI 기술(STT, Speech-to-Text)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제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제출용 녹취록 양식이 정해져 있을까?
법원에 제출하는 녹취록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포함해야 할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 제목 기재
- 문서 상단에 ‘녹취록’, ‘대화 내용 증명서’ 등의 제목을 넣습니다.
- 사건 번호나 관련 내용을 간략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녹음 일시 및 장소 명시
- 녹음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합니다.
- 전화 녹음이라면 ‘2024년 2월 25일, A와 B의 전화 통화’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화자 정보 기입
- 대화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이름, 직위, 관계를 기재합니다.
- 특정인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A(회사 대표) / B(고객)’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내용 기록
-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되, 화자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예시)
A: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B: 네, 3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타임스탬프 추가
-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각을 표시하면 법원에서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 예시) [00:12:34] A: 해당 계약은 5년간 유효합니다.
- 녹음 방식 기재
- 어떤 장비(스마트폰, 녹음기 등)를 사용하여 녹음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불법 녹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녹취록 작성자 서명 및 날짜
- 녹취록을 작성한 사람이 서명하고, 문서를 완성한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면 법원에서 녹취록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록 작성방법: 속기사 vs 음성 인식 AI 기술(STT)
녹취록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전문 속기사에게 맡기는 방법과 AI 음성 인식(ST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 장점
- 법적 신뢰도가 높아 법원 제출용으로 적합합니다.
- 사람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대화 분위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비용이 발생하며,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점
- 음성 인식 AI(STT) 기술 활용
- 장점
- 빠르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저렴합니다.
- 클로바노트(네이버), 오픈 AI의 위스퍼(Whisper) 등 AI 기술이 발달하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 단점
- 음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자의 감정이나 뉘앙스까지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장점
결론적으로, 법적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속기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내부 기록이나 참고용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AI 음성 인식(ST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녹취록 제출 시 주의할 점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녹음 파일 원본과 함께 제출하기
- 녹취록만 제출하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음성 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성 파일의 편집 여부 확인
- 음성을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을 삭제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인지 확인하기
-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음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녹취록의 정확성 검토
- 법원 제출 전,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I 음성 인식(STT)을 활용한 경우 사람이 직접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경 쓴다면 녹취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정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녹취록 작성방법에는 속기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AI 음성 인식(STT)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증거로 제출하려면 속기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며, 참고용으로 작성할 때는 클로바노트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작성할 때는 대화자 구분, 녹음 일시 및 장소, 타임스탬프 추가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제출 시에는 반드시 녹음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녹취록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