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표로 정리)

뉴스에서 종종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각하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뜻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간단한 예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기본 의미

• 기각: 소송 요건은 제대로 갖췄지만, 법원이 심리해본 결과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하: 소송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아 아예 본안 심리(실질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즉, 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뒤 거절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문턱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표 정리)

구분	기각	각하
의미	요건은 맞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	요건 자체가 불비해 심리 불가
판단 단계	본안 심리 후 판결	본안 심리 전 단계에서 종료
예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제소 요건 미비로 각하
결과	‘재판은 했지만 졌다’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 기각 사례: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해보니 실제로는 돈을 갚은 기록이 있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은 맞지만 이유가 없어 기각.
• 각하 사례: A가 B에게 “10년 전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자격이 없다.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왜 구분이 중요할까?

두 용어의 차이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각은 본안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각하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본안 심리 여부에서 갈립니다. 기각은 “재판을 해봤지만 이유 없음”, 각하는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입니다. 언론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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